첨부파일 : 서울시립대2010_모의논술_문제(인문).hwp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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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
[가]
  1777년 겨울, 필라델피아 인근 밸리 포지(Valley Forge)의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다. 미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1년 내내 연전연패로 지쳐 있던 군대를 밸리 포지로 피신시킨 뒤,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선언했던 필라델피아는 이미 영국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고, 거듭된 패전으로 독립군의 사기 또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식량과 무기도 다 떨어졌고, 신발이 없어 동상에 걸린 발을 잘라내야 했던 병사도 부지기수였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군대를 처참하게 무력화시켰던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펜실베이니아 주가 독립군을 위해 제정했던 ‘가격통제법’이었다. 1777년에 펜실베이니아 주는 워싱턴의 주력부대를 돕기 위해 식량을 포함한 군수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가격을 통제하여 식량과 의류의 가격을 낮춰 군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 보자는 것이 그 의도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통제 받지 않았던 물자와 수입재의 가격은 폭등했고, 고시된 가격에 불만을 가졌던 농부들은 식량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적군인 영국군에게 많은 금을 받고 식량 등을 팔아버리기도 했다. 1778년 6월, 13개 주의 연합의회였던 대륙회의는 “재화에 대한 가격 통제는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또한 극도로 악화시키므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음의 일이었다.  

[나]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의 기업들은 기업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언제 어떤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될지 모른다. 또한 경쟁에서 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소비의 감소는 경기불황을 야기하고, 기업생존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된다. 이처럼 생존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적극적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기불황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순전히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불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의 역할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유효수요이론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한다. 특히, 통화발행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총수요가 안정화되는 만큼 경제의 불확실성은 줄게 된다.

[다]
  자연 상태에서의 전쟁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정념(情念)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가공할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여 사람들이 그 권력이 가하는 위협에 공포를 느껴 계약을 이행하고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칼’을 동반하지 않은 계약은 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명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집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판단과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들은 공통의 적이나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해 그 어떠한 방위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힘을 최고로 발휘하고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의견이 가지각색일 경우에 그들은 상부상조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면서 쓸데없이 내부 대립만 심화시키게 되고, 끝내는 스스로 무력해지고 만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협력이 아주 잘 되는 집단에게조차 매우 쉽게 제압당하게 되며, 심지어 공통의 적이 없을 때라도 각자의 개별적인 이해(利害)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 물론, 그들 대부분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권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의를 지키고 자연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권력에 대한 복종 없이도 서로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민 정부도 어떠한 국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의나 합의가 아니라 정념에 따르는 맹목적인 자기보존 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상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칼’을 소유한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와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마치 인간들 각자가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리를 그 인격체에 완전히 양도하고 그의 활동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한 인격체에 통합 내지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격체를 ‘국가’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인격체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지상의 신(神)’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 인격체가 모든 개인이 그에게 부여한 강대하고도 전능한 권력과 힘을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무한한 자기보존 경쟁을 종식시키려는 하나의 통일된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라]
  현대 후기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 분업은 고도로 분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설켜 있어서, 다양한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전체 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분권화에 따른 ‘조정’의 문제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노하우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 모든 의사결정을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각 경제주체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고려 사항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의 문제는 각 경제주체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복잡성이 증대할수록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성과 유연성이 있는 경제체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도 실현할 수 있다.

[마]
  198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전화회사’라고 하면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가 전부였다. AT&T는 미국 통신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주(州)간 장거리 전화요금을 정했고, 각 주는 결정된 장거리 전화요금을 무조건 승인해야만 했다. 정부는 전력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신 사업자들도 시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신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 지역마다 전화선을 어지럽게 설치해야 하는 등 낭비와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AT&T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통신 서비스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그런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몇몇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새로운 통신기술로 AT&T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은 AT&T가 보유한 광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통신산업의 독점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법정은 1984년에 거대 기업인 AT&T에게 지역 지주회사 체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통화자가 장거리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장거리 전화를 거는 방식에 대해 AT&T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시켰다. 통신산업에서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에도 지역 전화 사업은 AT&T가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거리 통신시장의 경우에는 MCI(Microwave Communications Inc.), 스프린트(Sprint)와 같은 경쟁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T&T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후 수년 동안 장거리 통신시장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많은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였으며, 통신산업 또한 경쟁 환경 하에서 힘찬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바]
  유안(劉晏)은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을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하여 소금이 나는 지방에만 염관을 두어 염호(鹽戶)에서 구은 소금을 거두게 하되 상인에게 팔아서 임의로 반출케 하였고, 기타 주(州), 현(縣)들에는 관리를 더 두지 않았다. 그리고 강주·영남 사이의 소금 생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는 관염(官鹽)을 운반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상인이 끊어져서 소금이 귀하게 될 때에 값을 낮춰서 팔았는데, 이것을 상평염(常平鹽)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관가에서는 수익을 보게 되었고, 백성들에게서는 소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중략>
  삼가 살피건대, 관가에서 소금을 구워 팔면 상평(常平)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백성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구워 파는 것을 허가하되, 소금이 흔할 때에는 값을 올려서 사들이고 소금이 귀할 때에는 값을 내려서 팔게 해야만 바야흐로 상평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염정(鹽政)에는 상평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에서 재정을 담당한 신하로 명예로운 자가 없었지만, 유안은 위로는 국가재정에 이익을 주었고 아래로는 백성의 원망을 없게 하였다. 그러니 오직 유안만이 재정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상 물건에는 진실로 일정한 수량(數量)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천지간에 정해진 이치(理致)는 임금은 마땅히 부유해야 하고, 백성들은 마땅히 균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왕들이 법을 만들고 기강을 세워 온 천하의 부귀에 관한 권한을 위에 있게 하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덕(德)을 베풀었던 것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임금이 법을 세우고 오복(五福)을 거두며 시기를 조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한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밭은 모두 다 왕의 밭이고, 천하의 재물은 모두 다 왕의 재물이며, 천하의 산림·천택도 모두 다 왕의 산림·천택이다. 무릇 그런 후에 왕은 그 밭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산림·천택(川澤)에서 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의(義)이다. 그런데 왕과 백성 사이에는 오복을 거두는 나라의 권한을 훔치고, 나누어 받는 백성들의 혜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 임금이 법도를 세울 수 없고, 백성도 고르게 받을 수 없다. 탐관오리가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돈이 많은 상인이 마음대로 사들이는 권리가 바로 이것이다. 

[사] 
  
 
 

======= 문항 =============================================================
  케인즈주의에 의하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 간의 무자비한 무한경쟁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이른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반면에, 하이에크주의에 의하면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관료화, 부패, 세금증대, 인플레 등 이른바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정부의 실패’에 직면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항 1>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문을 모두 찾고, 각 지문의 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단, [사]는 제외할 것)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사]에서 제시된 일부의 표들을 이용하여, 범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자. 이 주장의 논거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또한, 왜 이것이 강한 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사]에서 제시된 표 모두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입장의 반대편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모두 찾아, 각각의 논거들을 비판하시오. 또한 지문에서 언급된 논거는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가 있으면 이를 추가하시오. (단, [사]는 제외할 것) (1,000자 내외, 배점 50점)